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전주지법 2005. 8. 26. 선고 2003가합397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22]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|